가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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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단독]'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환노위 환경소위 통과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관련 법안이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발의된 지 약 14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환경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물산업 관련 법 등을 심사 의결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을 만나 "3개 주제의 법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소위 의원들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를 총리 산하에 두기로 합의했다. 또 위원회 아래에 미세먼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룰 기획단도 설치키로 했다. 미세먼지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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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환노위, 가습기·세월호특조위 구성法 패스트트랙 지정(종합)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도입 뒤 처음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무기명투표를 거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패스트트랙은 각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지정되며 상임위 계류기간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환노위는 총 16명 위원 중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이 10명으로 5분의3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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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환노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본격 심의 착수(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9일 환경소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구제법안들에 대한 일괄 심의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을 포함한 7개의 관련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 12일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7∼10월 국회에서 진행한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진상을 토대로 가습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법과 지원대책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과 피해자에 대한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장의비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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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탄력받는 가습기살균제특별법…징벌적 손배 포함될까국회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가습기살균제특위)의 재가동을 추진하면서 피해자 구제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여러 개 발의된 가운데 구제대상과 범위, 절차 등이 어떻게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일부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법안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0대 들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법안(이하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은 총 6개가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이언주·한정애, 국민의당 김삼화, 정의당 이정미,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와 별도로 이언주 의원은 가습기살균제를 비롯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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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016 국감 상임위별 이슈는]환노委, 가습기 살균제 피해·경주 지진·화학사고 대응·전기차 보급 등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관심사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일어난 진도 5.8 규모 지진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문제다. 여야 의원은 본 지진 이후 410여 차례에 이르는 여진에 따른 정부 대응체계를 필수 항목으로 꼽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문제도 국회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습기 특위)`를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공통필수다. 산업단지 화학사고 재발방지 대책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가습기 특위 활동을 하며 지속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를 지적해 온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간사)은 피해 보상과 사후관리 부문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지역구가 지진 진앙지와 비교적 가까우면서 고층 건물이 밀집한 부산 해운대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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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비자의 입증책임완화, 징벌적손해배상으로 제조사 책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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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화평법 하위법령에 전경련 의견 대부분 수용 '논란'환경부가 가습기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하위법령 제정 당시 전경련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13년 9월 3일 화평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경련 등을 포함한 산업계, 민간단체, 정부 등으로 하위법령 협의체를 구성했다. 문제는 당시 협의과정에서 전경련을 비롯한 산업계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환경부가 하위법령에 대부분 다 수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전경련은 크게 △소량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의무 면제 △연구개발용 신규물질 등록면제 및 연구개발의 정의 확대필요 △제조량·수입량 등 기업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 조치 필요 등을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산업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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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활용품의 건강한 사용과 정부의 역할 토론회 개최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생활용품의 건강한 사용과 정부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