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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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TV] 2020 국정감사 하이라이트국정감사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단 4분만에 보실 수 있도록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국정감사는 끝났지만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질의를 통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한정애TV] 4분 순삭 2020 국정감사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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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종합감사(10월 26일)26일(월)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수사관행 내부 자정 - 부실수사와 조사 도중 도주 피의자 허위신고 등을 경찰이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관행을 보인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화두인 현 시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수사관행에 대한 내부 자정과 혁신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 성범죄 불법촬영물 일괄 삭제 - 디지털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불법촬영물 삭제 원칙은 피해자가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삭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영상물이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위원회 등을 만들어 수사가 끝난 후 일괄 삭제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제안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재난지원금 - 한국여성의전화 한윤정 활동가를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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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경기도, 경기남부·북부경찰청 대상 질의(10월 19일)지난 19일(월) 경기도와 경기남부·북부 경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위기 아동·장애인 보호강화- 경기도의 아동학대 판단건수가 2년 연속 전국 1위에 달하지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가 57%밖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배치를 완료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요청- 아동학대 등 보호대상아동 위탁가족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보다 확대하여 정부의 권고기준을 지켜달라고 당부- 장애인 학대사건 조사지연으로 비학대종결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지적하고, 제때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증거인멸 및 2차 가해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만큼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고 차량지원을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 개선- 청년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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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중앙선관위 대상 질의(10월 12일)지난 12일(월)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공무원연가사용과 관련하여 휴가는 휴가로 갈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우선해서 노동환경과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여 올해부터 시행하는 '공무원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경찰, 소방관 같이 범죄 현장이나 화재 구급현장 등지에서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여 민 형사상 피소를 당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에겐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모든 부처에서 불필요하게 가입율이 높음을 지적하며 운영방안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선 선거사무원에겐 3만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식비 2만원, 실비 2만원 등 일당 7만원을 지급이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