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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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자연환경복원 통합적·체계적 추진제도 마련박창복 기자 = 그동안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비체계적으로 진행돼왔던 자원환경복원사업이 이제는 통합적·체계적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자원환경복원사업은 약 35개의 개별적인 근거법률에 따라 7개 소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로 인해 연속적이고 다양한 자연생태 유형 및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산발적·비체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관련 법률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복원사업의 정의 및 기본원칙, 대상, 기준 등 복원사업의 기본사항을 규율하는 관련 법적 근거가 부재해 국토복원 정책의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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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포스코 옥계공장 페놀 유출사고 부실 정화작업 논란“사고 3년 넘도록 기준치 8700배 넘는 곳도”…“기준치 이내”환경단체 “객관적 기관 선정 추가조사 뒤 정화계획 고쳐야”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포스코 옥계마그네슘공장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페놀 유출사고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나도록 페놀 정화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오염이 확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3년 6월 옥계마그네슘공장에서 페놀 유출사고가 발생한 이후 포스코가 3년째 현장에서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지 조사 결과 유출된 페놀 확산을 막기 위한 차수벽 외곽 지역 토양과 지하수에서 기준치 대비 각각 19배, 8700배가 넘는 페놀 오염도가 관측됐다고 13일 밝혔다. 강릉환경연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등 야당의원들과 함께 지난달 9일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