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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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600명에서 4만5천명으로…해고자 증가시킨 박근혜 ‘쉬운해고’박근혜 정부 동안 저성과 등 노동자 귀책사유로 해고된 노동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정부는 지침 등을 통해 회사가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는데, 이것이 수치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실업급여 수급자 사유별 현황 자료를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61.6%가 사실상 해고됐다. 경영상 필요 등으로 인한 감원 등은 50.8%, 회사 사정으로 인한 실직 7.9%,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2.8% 순이었다. 이중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2013년 673명에서 2015년 4만8956명, 2016년 4만5880명으로 급증했다. 규율 위반 등 노동자에게 귀책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권을 부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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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해고자 복직해 현장 복원해야한정애 의원은 26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78일째 천막농성 중인 대전충남지역 장기분규사업장 노조 농성 천막을 방문하여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해고자들을 면담했다. 한정애 의원은 현재의 교섭 진행 상황과 해고자들의 생활 여건 등에 대해 질의하며 해고자들을 격려했다. 한 의원은 “해고자들이 어서 빨리 현장에 복귀해, 사측에 의해 무너진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복원하고, 흩어진 노동자들을 다시 뭉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사법부의 부당노동행위 판결 과정, 노사 교섭 과정을 적극 지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