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9418()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짧게 한 말씀 드리겠다. 유엔 안보리가 개성 만월대의 남북 공동 발굴사업 진행과 관련한 장비 반출에 대해서 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지난달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장비 반출 승인과 같은 인도적 차원을 넘어서, 남북 간 문화교류 분야까지 제재 면제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조치라 생각한다. 이제 남은 일은 남북 정상이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의 또 다른 장을 여는 일이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서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이기도 하다.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분명히 멀고 험난할 수 있지만, 지도자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앞당겨질 수 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핵심 주역은 결국 남과 북일 수밖에 없다. 북한 당국의 적극적 응답과 결단을 촉구한다.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비준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현행법과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와 국회의 입법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 노동법은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입법적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국회가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해준다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해준다고 한다면 비준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이다. 1996년에 우리가 OECD에 가입할 때,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 사회에 약속을 했다. 우리가 국제 노동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단시일 내에 법을 개정하겠노라고 했지만, 20년이 지난 2016년에는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로부터 회원 자격이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경고까지 받았다. 20년이 지나도록 하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을 해야 한다. 우리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을 동의하겠노라고 여야가 함께 목소리 높여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후속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많은 의원님들께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하는 것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합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그 전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노라고 천명을 하는 것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응답이 아닐까. 야당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린다.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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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214()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어제 저희가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아시겠지만 어제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여러분 65%는 망언 제조기라고 할 수 있는 3인에 대해서는 제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의 뜻을 보여 주신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어저께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오늘로 그 결정을 미루었다. 국민은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오늘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똑똑히 두 눈 뜨고 지켜보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자유한국당의 속 좁고 부끄러운 안보 장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면서 남--미 당국자 간의 활발한 대화와 접촉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와는 달리 비핵화 관련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뿐 아니라 우리의 뜻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흐름을 보다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여야 간 초당적인 외교 안보 공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국회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독 자유한국당만 이 같은 시대적 요청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국회 대표단과는 별도로 자체 방미단을 꾸려서 미국 조야를 상대로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색깔론 전파에 온 힘을 쏟아 붓고 있다. 이는 미국 조야에 잘못된 신호를 줘 북핵 해결을 오히려 꼬이게 만들 수도 있는 위험천만하고 그야말로 어리석은 행동이다. 더욱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주장가지 펼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계획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고 여러 차례 걸쳐서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 역시 동일한 입장을 수도 없이 내 놓았다. 도대체 나경원 원내대표는 무슨 근거로 주한미군 철수 운운하는지 묻고 싶다. 1야당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이 명백한 가짜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늘어놓는 모습에 미국이 과연 우리 정치권을 어떻게 바라보겠나. 자유한국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는 편협한 정치공세, 이념장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국격을 떨어뜨리고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될 언행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의 대오각성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촉구한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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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민주당은 20일 평양공동선언을 높이 평가하며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전히 국회 비준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기차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궤도에 올라섰고, 연내 종전선언까지 단숨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이제 국회도 맡은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개월째 미룬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부터 빨리 처리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한국당을 겨냥해 보수 야당만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평화 방관자, 방해자로 남을지 이제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9월 평양공동선언도 이행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역시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국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기운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다고 야당에 협조를 구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추석 연휴 직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판문점선언 비준을 다시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당연히 처리돼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야당의 얘기도 들으면서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3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보수 야당은 전날에 이어 평양공동선언 합의 결과를 평가절하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비대위원회의에서 비핵화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고 국방력은 상당히 약화시켰다그야말로 정찰 관련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방의 눈을 빼버리는 합의를 하고 왔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북한은 서해선 철도 연결, 관광특구 조성,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등 단물은 다 챙겼지만,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받아들인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핵화 협상에 괄목할 만한 진전이 없었던 만큼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대한 입장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외통위 한국당 간사인 정양석 의원은 통화에서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외통위 논의도 아직 진전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 정병국 의원도 굳이 야당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여 비준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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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내친김에판문점선언 비준다시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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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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