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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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기후변화포럼 - 탄소중립을 위한 폐배터리의 순환경제 전략과 육성 방안 세미나오늘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세미나를 주최했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폐배터리 발생도 급증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폐배터리의‘재제조·재활용·재사용’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환자원의 지정 범위를 폐배터리의 재제조와 재사용으로 한정하고 있고, 재활용은 여전히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제하고 있어, 향후 폐배터리의 재활용 조기 산업화에 걸림돌이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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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한 클러스터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포스코국제관(경북 포항시 소재)에서 경상북도, 포항시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488억 원을 투입해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과 영일만1·4 일반산단의 309만㎡부지에 연구지원단지와 기업집적단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실증화 시설을 갖춘 연구지원단지를 조성하고, 재활용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수립합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기업집적단지에 배터리 연관기업을 유치하고, 입주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맡습니다. 이어 영일만4 일반산단을 방문해 이차전지 재활용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활용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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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환경부 종합감사(10월 14일)한정애의원은 10월 14일(금) 환경부 종합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요약해드린 내용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멸종위기종 거래 성행 문제, 미세먼지, 오색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청계천에서 국제멸종위기종 2급인 레오파드 육지거북과 동헤르만 육지거북을 판매하고 있다. 관련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도록 되어 있는데, 조건 없이 판매되고 있다. 이는 국민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환경부는 적발을 한다고 하지만, 적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까 환경교육 얘기도 나왔는데, 환경교육 할 때 기후변화, 자연보존, 생물다양성, 멸종위기종 등 생명존중과 관련된 사항을 자연스럽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