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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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국민투표법 즉각처리 피켓팅 참석9일(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민투표법 즉각 처리"를 위한 피켓팅이 있었습니다.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재까지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해,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개정 논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헌 판정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더욱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즉각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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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고, 물도 차면 넘치는 법인 것과 같은 이치이겠지요. 요즘 들어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물론, 달이 기운다고 달이 아닌 것이 아니듯 자본주의의 위기가 도래한다고 해서 또 다른 체제가 그리 쉽게 그 체제를 대신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새로운 체제는 인간과 삶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만은 분명 바꿔 놓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일이 있어 잠깐 밖엘 나갔다 왔는데, 여기저기 새롭게 인테리어 하는 가게들이 참 많이도 눈에 띄더군요. 주위가 먹자골목이고 역세권을 바탕으로 한 상권지역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합니다만, 설사 그렇다 해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폐업과 창업이 빈번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