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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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권익" 토론회 개최(9월 9일)한정애의원은 9월 8일(금) 서울YMCA,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권익" 토론회를 주최합니다. 토론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일시 : 2016년 9월 9일(금) 1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한정애, 서울YMCA,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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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게 10배 손해배상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2012년 기준으로 170만명에 달하고 있음.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과 최저임금 감액 대상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주에 의해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수십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