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정의당 의원 일동과 함께 22일 오후 430분경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전교조 설립취소 예정 관련 긴급 성명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 기자 회견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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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16일 오후 1시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네덜란드, 독일의 시간제 노동 실태 · 문제점과 노조의 대응 전략국제심포지엄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공동 주최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부에서 고용률 70%라는 수량적 목표에 급급하여 그 중요한 수단으로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무분별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또 다시 왜곡될 것을 우려한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 의원은 “민주노총과 함께 독일과 네덜란드의 노동조합 대표들을 모시고 시간제 일자리의 구체적인 실태와 문제점을 조명해보며, 시간제 일자리 도입에 관한 우리나라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참여한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발제는 네덜란드노총 Catelene Passchier(카텔레네 파쉬어)부위원장과 독일노총 Frank Zach(프랑크 자하) 중앙집행위원이 맡았으며, 윤진호 인하대교수, 공공운수노조 공성식 정책실장, 전교조 김진철 정책연구국장, 공무원노조 윤선문 정책실장,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이 날 토론회 사회는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가 맡아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냈으며,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원활하게 진행했습니다.

 

네덜란드노총 Catelene Passchier(카텔레네 파쉬어)부위원장은 '네덜란드 시간제 노동의 실태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네덜란드와 OECD통계를 통한 비교, 네덜란드 시간제 일자리의 실태, 시간제 일자리와 불안정 노동에 관한 네덜란드 정부의 정책 및 협약을 소개했습니다.

파쉬어 부위원장"시간제 일자리는 정부 정책에 의해 창출된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 사회, 경제, 문화적 발전의 특수성에 따른 것이었다. 네덜란드 노동자(남/녀)들은 주당 노동시간이 20시간 이상이고 고용보장이 되는 정규직 일자리며, 사회보장이 전면 적용되고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시간제 일자리를 찬성한다. 그러나 불안정한 형태의 시간제 일자리 증가, 가사노동, 돌봄노동 관련 성별분업 지속,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으로 인한 상황 악화 문제 등 관련 과제를 장기적 안목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Frank Zach(프랑크 자하) 독일노총 중앙집행위원은 미니잡, 유용한 수단인가 막다른 길인가란 주제로 독일 시간제 일자리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미니잡의 정의, 연령별·성별 미니잡 종사자 현황, 노동조합의 전략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목표 전략 등을 소개했습니다.

프랑크 자하 독일노총 중앙집행위원은  "미니잡 종사자 2/3 이상이 여성으로, 절대적 다수가 2년 이상 종사한다. 미니잡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14%에 불과하며, 87%가 고학력 숙련자이다. 독일 노동조합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 및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불완전 고용에 맞선 노조 전략으로 새로운 노동 질서와 특정 형태의 불안정 고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할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두에게 만족스런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근로조건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노동자 권리 강화, 자율적 단체교섭 및 작업장 공동 결정, 법정 최저임금 시급  8.5유로,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맞서기, 파견직 노동자 동일 임금 보장 등을 요구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토론자인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 보건의료산업은 시간제 일자리 확충이 아니라 현재 인력보다 2배의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보건산업 인력은 OECD 평균1/2 정도로 근로조건이 너무나 열악하다. 보건의료 산업의 인력부족 문제는 시간제 일자리 확충을 통해 해결할 없으며, 우선적으로 OECD 국가의 인력 수준을 따라가기 위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말했습니다.

 

윤진호 인하대교수는 "네덜란드 시간제 노동 실태의 특수성을 강조하셨는데, 네덜란드는 시간제 근로에 관해서 유럽에서 이례적인 사례로, 자연발생적인 과정으로서의 시간제 근로가 증가되었다고 하였는데, 그 당시의 조건이 궁금하다" 며 질문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공성식 정책국장은 박근혜 정부가 워낙 긍정적으로 밀어붙이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은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질 낮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며,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부장적 성별분업을 강화시키고,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조합 활동 기반을 약화시킨다" 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 아직도 주변에서는 시간제에서 전일제 일자리로의 전환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다. 과연 자발적 제도인지 의문스럽다” 며 " 네덜란드에서는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 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철 전교조 정책연구국장은 "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은 국공립, 사립학교 교사와 영양사 등 회계직원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도입 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후 교육부에서는 사실 무근이라 했지만, 최근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12~5시, 5시~10시로 나눠 시범운영에 돌입하면서 하루 8시간 근무의 정규 일자리를 4시간으로 쪼개려 하는 등 시간제 확대 정책이 가시화 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교사가 수업 외에의 교무행정 업무 등에  시간을 할애한다. 시간제 교사제도를 도입한다면 기존 교사들의 반발 예상이 우려된다" 고 말했습니다.

 

공무원노조 이희우 정책연구소장은 네덜란드의 공무원 등 공직사회에서의 시간 선택제는 어떻게 운영되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우리나라는 사교육비 증가, 부동산 과열 등 국민들 대부분이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며, 상황과 조건이 다르다. 양질의 일자리라 정부 측은 긍정적으로 내세우지만, 그 판단의 주체는 노동자들의 몫이다고 지적했습니다.

 

 

[20131016]시간제 노동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1).hwp

  [20131016]시간제 노동 국제심포지엄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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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6일 오전 고용노동보험 기금 수급 실태 등의 내용으로  SBS CNBC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이런 이렇습니다’>에 전화인터뷰 출연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그건 이렇습니다' - 인터뷰 내용 >

 

<앵커>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기금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죠?

그 가운데 구직자들의 취업을 돕고, 실직에 대비해서 매달 월급통장에서 꼬박 꼬박 빠져나가는 고용보험 기금이 줄줄 새고 있다네요. 실태와 대안은 무엇인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죠.

" 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세요. 먼저, 고용보험기금 규모와 지원 대상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한정애 /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 올해 기준으로 고용보험기금 규모는 95,411억원인데, 이중 실제 사용되는 금액은 6조원 가량이고, 나머지는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중, 실직 노동자에게 주는 실업급여가 제일 규모가 큰데, 올해 예산은 38,071억원 가량 되고요"

"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과 교육이나 직업훈련할 때 주는 직업훈련 지원금, 출산과 육아휴직등의 모성보호기금 등으로 나눠지는데,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실직했을 때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

 

<앵커>"그런데 고용보험 기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요? 무슨 이야기고 얼마나 심각하다는 겁니까?"

<한정애 /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 노동부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80억원 정도 부정수급이 적발됐습니다. 내역을 보면 실업급여가 546억원, 고용안정기금이 77, 직업능력개발 기금 45억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부정수급은 노동부 점검보다는 제보 등으로 알려진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제는 이보다 더 많고, 제도를 지능적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앵커>" 고용보험 부정수급이라,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알기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정애 /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 경영악화로 해고를 하지 않고 업종전환이나 직원들의 배치를 전환하면 인건비의 4분의 3을 지원해주는 '재배치 지원금'이 있는데요. 이걸 악용해서 인천의 한 스포츠 센터가 3년동안 16천만원을 부당지원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이 스포츠 센터는 영업이 잘 되는데도 안된다며 고용센터에 허위로 매출 내역서를 첨부하고 통신판매업으로 업종전환을 했다고 허위 신고해 부당 지원을 받은 거죠."

"또, 중소기업이 목욕탕이나 식당 등의 시설을 만들면 공사비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악용해 도서관을 만든다고 공사비를 탄 뒤 사장 집무실로 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육아휴직 지원금은 노사 양측에 지원되기 때문에 노사가 공모하면 적발 자체가 힘들죠."

 

<앵커>"황당하네요. 이렇게 부정수급이 많은 것은 정부의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한정애 /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 일차적으로 기금 지원단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서류만 점검할게 아니라 현장 실사도 한 뒤에 지원요건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과 사후 모두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거죠."

 

 

<앵커> "결국, 관리 부실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셈인데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한정애 /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일단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의 2배에서 많게는 다섯배까지 부가징수를 합니다, 정도가 심하면 형사 고발되는데,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추가 징수만 진행될 뿐인지 실제 법적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앵커> "처벌도 미미하다니 정말 문제네요. 그렇다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부당수급을 막을 근본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정애 /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 일단 노사의 기여로 운영되는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변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 기금은 마흔 개가 넘는데, 그중엔 시행 2년 만에 실적이 없어 폐지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꼼꼼하게 점검한 뒤, 제도를 시행해야하고요."

"또 지원 단계에서 서류 확인에 그칠게 아니라 일부센터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심층 상담으로 바꾸자 부정수급이 대폭 줄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원 단계에서 관리를 잘해야할 것입니다. 또 지금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지원금 관리 전산시스템의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뤄져서 부당수급 예방에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네 한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고용보험 기금은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자들이 미래에 닥칠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죠. 그런만큼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모두가 잘 지키려는 자세가 절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SBS CNBS 기사를 통해 동영상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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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시간제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개선 방안과 전일제-시간제의 자발적인 선택,이동 보장 없이 고용률 수치에만 급급해 시간제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소외층을 대거 양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930일자 한국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일보] 남보라기자 =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10명 중 8명은 자신의 일자리에 불만을 표시했고 9명은 전일제 전환을 희망했다.

29일 고용부 비정규직상담원 노조와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전국 고용센터에서 일하는 단시간 직업상담원 175명을 대상으로 지난 12~16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146)가 현재 시간제 일자리에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매우 불만족''약간 불만족'이 각각 42%였으며, '매우 만족'1.1%, '약간 만족'6.3%에 불과했다.

이들이 시간제 일자리에 만족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전일제에 비해 낮은 임금'(124복수 응답), '각종 수당 및 복지포인트 등의 근로시간 비례 지급'(111),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107), '인사승진업무배치 등에서의 차별적 처우'(102) 등이었다.

또 비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한 비율도 37.1%에 달했다.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24복수응답),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22)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는 것이다.

2010년 도입된 단시간 직업상담원은 현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모태로, 현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일자리 증가분의 40%에 달하는 93만개를 시간제 일자리로 확충할 계획이다. 하지만 임금과 대우의 차별이 이렇듯 현격하게 존재하는 한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할 이들이 많지 않다는 뜻이다.

단시간 직업상담원의 월 평균 급여는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해 100~110만원 정도로 전일제 상담원의 약 60% 수준이다.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등도 근무 시간에 비례해 전일제의 8분의 5만큼 받는다. 비정규직상담원 노조 관계자는 "노동 관련 급여는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받는 것이 맞지만, 교통비 식비 등은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다한 업무를 줘 5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초과근로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고, 근무 성과를 승진 대상 공무원들에게 양보하도록 강요당하는가 하면, 업무분장회식 등에서 늘 차별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만족도가 낮다 보니 전일제 전환을 희망하는 응답자가 88.4%(154)나 됐다. 고용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응답자가 '전일제-시간제의 자유로운 이동 및 선택 보장'(156복수응답)을 꼽았다. 하지만 정부는 통번역, 법률 등 별도의 '시간제 적합 직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어서 시간제와 전일제의 자유로운 전환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시간제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개선 방안과 전일제-시간제의 자발적인 선택이동 보장 없이 고용률 수치에만 급급해 시간제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소외층을 대거 양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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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중앙부처 중에서 산림청(211.7%), 농촌진흥청(151.7%), 문화재청(102.9%)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수의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경우도 비정규직이 정원의 절반(46.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4년간의 현황을 살펴보면, 각종 통계조사원 1,979명 외에도 상시지속적 업무인 구인 상담, 취업 지원 상담, 직업훈련상담 등에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400명씩 매년 채용하여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자료- 중앙부처 일부, 비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많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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