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겸직허용은 정부 스스로 시간제 일자리가 저임금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저임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보다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논평을 첨부합니다

[논평]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보다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힘써야-한정애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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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분석 토론회 자료집.hwp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분석 토론회 개최>

1.일시: 20131112() 오후 2-5/ 장소: 국회의원회관 206호 제5간담회실

2.주최: 민주당 한정애의원실, 민주당 은수미의원실, 민주당 장하나의원실, 한국여성노동자회

3.주관: 한국여성노동자회 / 후원: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

4.내용: 서울, 인천, 경기, 전북, 광주, 경남, 경북, 대구, 부산 9개 지역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1700여명 실태조사 결과와 9명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기간제, 시간제공무원, 민간위탁 소속 노동자 심층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발표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은 무엇인지 모색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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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공무원 국외훈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4명의 공무원들이 국외훈련을 마친 후 규정으로 정한 훈련기간 2배의 의무복무 기한을 지키기 않고 대기업, 외국계 회사 등으로 재취업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17NEWS1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NEWS1] 한종수 기자= 공무원들이 장기 국외훈련제도를 이용해 해외유학을 마친 후 민간기업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략]

 

공무원 국외훈련 제도는 1979년부터 선진국의 행정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공무원 중 대상자를 선발해 해외에 유학을 보내는 제도로 정부는 소속 부처에서 받는 보수 외에 체재비와 항공료,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정부는 314명의 공무원 국외훈련을 위해 총 343억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1인당 평균 1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 News 1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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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전체 1,700여만명의 근로자 중 공무원 100만명 외에 대기업 또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 등 300만명 안팍 정도만 내년 대체휴일제 도입의 대상이 되며, 이는 우리나라 근로자 중 약 10.8%에 불과하다고 지적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30일 조선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조선일보] 정부가 내년부터 설 · 추석· 어린이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겹치면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하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가운데 실제로 이 제도를 적용받는 것은 근로자의 약 17%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중략]

일각에서는 앞으로 휴일 양극화 시대가 시작될 수 있다며 대체휴일제를 전면 도입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볍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조선일보

* 매일경제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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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정의당 의원 일동과 함께 22일 오후 430분경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전교조 설립취소 예정 관련 긴급 성명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 기자 회견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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