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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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김건희 공적업무 수행, 관리 해줘야…국격의 문제"[서울=뉴시스]정진형 이창환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광폭행보'와 관련, "그냥 공약을 파기한 거에 대해 깔끔하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제2부속실이 아니라도 공식·정당·정식 공조직을 만들라"고 꼬집었다. 한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친한 지인들과 나들이하듯이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게 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게 맞는다. 이건 국격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정권 초기에 대통령도 아니고 윤핵관도 아닌데 이렇게 대통령 부인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던 게 내 기억으로는 없었던 거 같다"며 "목적이 집중 조명이었으면 성공했다. 축하드린다"고 힐난했다. 이어 "아마도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는 공약 때문에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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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 제4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6월 17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우리 헌법 제96조는 행정 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에는 정부조직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행형,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와 그밖에 법무와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사 검증과 관련한 그 어떠한 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16일 어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규정을 보면 조사검증 업무는 자치단체 등에도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대면서, 검증업무 내용을 봤을 때 법무부가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