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환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펼쳐질 일본의 외교 공세에 대비해야 한다는 당부도 남겼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1362번째 정기수요집회가 열린 어제(21) 결정된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높이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동의는 물론 가해자인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성립됐다""화해와 치유는커녕 피해자들의 고통만 깊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단 해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라며 관계 당국의 전략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이어 "재단 기금의 합리적 처리 절차 및 해산 절차를 밟아주기 바란다""일본의 외교적 공세가 커질 것에 대비해 다른 피해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남북이 위안부 문제를 공동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일본 정부에 진정한 사과를 촉구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어제 화해치유재단 공식 해산에 대해 아베 총리가 약속을 지키라고 종용하고 나섰다""일본 정부는 재단의 목적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라고 주장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단 하나의 길은 진정한 사과"라며 "국제적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길 진정으로 바란다면 (일본은) 피해자들이 만족할 때까지 사과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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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민주당 "일본군 위안부 문제, 남북이 공동조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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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권오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면서 '최순실 게이트'의 진앙지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요구했는지를 두고 검찰의 고강도 재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 일각에서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앞서 설립된 '청년희망재단'에 재계 총수들이 거액의 금액을 개인명의로 기부한 배경에 대해서도 일단의 궁금증을 표출하고 있다.

 

9일 재계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지난해 7월 독대했고, 10월에는 청년희망재단이 출범했고, 이어서 며칠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시작으로 주요 그룹 총수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졌다""청년희망재단 기부 움직임도 일련의 과정을 보면 총수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희망재단은 청년실업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청년들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차원에서 지난해 1019일 공식 발족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916일 청년희망펀드에 2000만원을 기부하면서 재단설립의 불씨를 지폈고 이후 한달 뒤인 10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0억 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50억 원,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70억 원을 각각 개인자격으로 청년희망재단에 기부했다.

 

이건희 회장의 기부를 시작으로 유수 그룹 총수의 개인 기부가 잇따랐고 당초 법인 명의의 기부는 받지 않겠다는 방침과 달리 LS그룹과 SK그룹은 각각 8, 9개 계열사 명의로 재단에 기부하기도 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의 개인 기부는 없이 계열 법인과 계열사 고위 임원 명의로 총 201500만 원을 기부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설립된 재단의 취지에 공감해 재벌 총수들이 거금을 기부했다는 게 당시 재계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총수들의 독대 시기, 재단 설립일, 그룹 총수의 기부 규모등을 감안할때 청년희망재단 기부활동에 외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재계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724일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지원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뒤 당일과 익일 7명의 그룹 총수들과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비공개로 진행된 독대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총수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현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총수들의 독대 자리에서 청년희망재단에 대한 대화도 오갔을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청년희망재단에 기부한 대기업 총수들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200억 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150억 원 구본무 LG그룹 회장 70억 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50억원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40억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30박용만 두산그룹 전 회장 30억 원 허창수 GS그룹 회장 30억 원 신창재 교보생명그룹 회장 20억 원 등이며 <별표 참조>, 가장 최근에는 지난 7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2억 원을 기부했다.

 

* 주요 대기업 총수 청년희망재단 기부내역. 이들 총수들이 낸 기부금은 대부분 공익신탁이 아닌 재단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으로 전달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주요 대기업 총수 청년희망재단 기부내역. 이들 총수들이 낸 기부금은 대부분 공익신탁이 아닌 재단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으로 전달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전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청년희망재단이 거둬들인 모금액은 1449억 원이다. 이중에서 약 1026억 원이 재단에 직접 기부되고 나머지 423억 원이 은행 공익신탁을 통해 모아졌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공익신탁으로 모아진 금액은 투명하지만 재단에 직접 기부한 1000억 원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기업들은 대부분 직접 기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준조세형태로 내는 각종 기금 등은 출연 배경에서부터 운영 및 사용 투명성이 중요하다""차제에 청년희망재단이 설립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공적인 감시시스템 구축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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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TF이슈] 대기업 총수들 '청년희망재단' 1000억 원대 기부 외압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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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에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대거 파견돼 지원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이용득·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2일 산하기관 3곳에 청년희망재단 설립 지원 TF 전담인력 지원 근무 요청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산업인력공단은 2, 고용정보원은 1, 사회적기업진흥원은 1명의 직원을 TF로 보냈다. TF는 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 설립 지원, 청년희망펀드를 통한 사업발굴, 각종 행사 지원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을 팀장으로 설립지원과 사업담당 분야로 나뉘어 운영됐다. 노동부는 이 TF5명의 공무원을 파견했다.

  

청년희망재단은 지난해 112일 민간재단으로선 이례적으로 노동부 산하기관 4곳에 올해 321일까지 직원 파견을 요청했고 해당 기관들은 이를 받아들여 직원을 파견했다. 고용정보원 1, 산업인력공단 2, 한국폴리텍대학 1, 잡월드 1명 등이다.

  

특히 재단이 지난해 1223일 파견 기간 한 달 연장을 요청하며 작성한 공문의 수신처에는 폴리텍대학·한국고용정보원·한국정보화진흥원·창업진흥원·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인력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총 9개의 기관이 적혀 있다. 노동부 산하기관뿐 아니라 다른 부처의 산하기관 직원도 재단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용득 의원은 민간재단이 당당하게 정부 산하기관에 파견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1016일 노동부의 법인 설립 허가 대장을 보면 청년희망재단의 재산은 총 881억원으로, 지난해 916일 박근혜 대통령이 2000만원을 기부하면서 1호로 가입한 뒤 한 달 만에 무려 880억원 이상의 기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정애 의원은 재단의 설립취지를 보면 기존의 청년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면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재원으로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대기업들의 주머니를 턴, ‘노동부판 미르·K스포츠 재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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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에 정부 산하기관 직원 파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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