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서민증세 이어 이번엔 기업인 사면 검토…정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합법화하려는가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9월 24일 오후 3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서민증세 이어 이번엔 기업인 사면 검토…정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합법화하려는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경제에 도움된다면 수감 재판 중인 기업인 선처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다. 특히나 법무부장관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말이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평의 법치를 흔들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이제는 아예 합법화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가뜩이나 지금 국민들은 잇따라 터져 나오는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와 같은 서민증세로 현 정부에 실망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법치를 지킨다는 법무부장관이 이제는 ‘유전무죄’를 합법화하자는 식의 ‘기업인 선처’라는 ‘망발’을 쏟아내..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9. 24.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