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일보] 맞춤형 보육 시행연기 및 재검토 결의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보건복지위원·여성가족위원장)은 6월 16일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및 재검토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 시행을 유보하고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운영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맞춤형 보육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전업주부 자녀(만0~2세)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축소되고, 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이 기존의 80%로 삭감돼 제도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맞춤형 보육이 졸속 시행될 경우, 각종 부작용과 혼란이 초래될 것이므로 2016년 7월로 예정된 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20.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