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
[윤석열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장] 윤석열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 간담회□ 일시 : 2022년 8월 17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한정애 경찰장악 대책위원장 지난 8월 15일부터 8월 16일, 그리고 오늘 오전과 오후에 있었던 토론회, 간담회,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분들이 지금 이번 정부가 하고있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그리고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는 간담회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를 종합하고,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국회 차원에서 진행해야 하는 일정에 대한 꼼꼼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행안부가 마련한 정부 조직 관련 지침에 어떤 부처가 ‘국’단위 부처를 신설하려고 하면, 인원이 반드시 20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
-
[한겨레] 3월부터 동물 학대하면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현대사회에서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대상인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물을 단순히 경제적 수단이나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략) 벌칙 및 과태료를 현행보다 상향조정한다. 또 동물생산업을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물)영업 형태를 법률에 반영하고 (중략)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 하는 것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소개된 2017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유이다. 3월2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이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하위법령이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동물권단체 케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
[논평]대체휴일제 도입은 영세‧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말그대로‘그림의 떡’대체휴일제가 도입되더라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노동자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영세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대체휴일이 일년에 2~3일 더 늘어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에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을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고, 쉬더라도 사업주가 다 쓰지 못하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그야말로 이번 대체휴일제 도입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