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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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잘못 부과한 건보료 864억원, 3년 지났다고 건보공단 수입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 864억원을 자체 수입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제출받은 건보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보료 중 3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8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발생한 건보료 과오납금은 3천406만건, 5조3천404억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5조2천111억원은 지급 처리되고, 429억원은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지만, 864억원은 소멸 시효가 지나 공단 수입으로 전환됐습니다. 과오납금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에 변동이 생겼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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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한정애 국회의원, 소멸시효 완성·임박채권 매매 등 금지 추진 - 생계형채무자 비롯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국제뉴스] 한정애 국회의원, 소멸시효 완성·임박채권 매매 등 금지 추진- 생계형채무자 비롯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서울=국제뉴스) 하성인 기자 = 4·13 총선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후보인 한정애 국회의원은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을 대부업체에 헐값에 매각 처리하고, 대부업체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으로 채무자에게 무리한 채권 추심을 하는 등의 채권시장의 불합리한 거래 행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대출 등으로 발생한 부실채권이 많아지면 자기자본비율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실채권 등을 정리해 자산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금융기관들에서 작은 이익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채권을 대부업체에 헐값에 매각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