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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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TV]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생활폐기물 脫플라스틱 대책, 크리스마스 연휴 관련 발언 (201224)|정책조정회의정부는 어제 제2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다양한 취업 형태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벨기에, 대만과 함께 세계에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가장 많은 국가이며, 쓰레기 배출도 거의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아침에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플라스틱 사용 제로화를 목표로 2050 탄소중립을 법과 제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논의의 속도를 위해서 법안 심사에 국민의힘이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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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의장] 제2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12월 22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께서 잠깐 언급했지만 정부는 어제 제2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98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 등 각종 경제위기 상황에서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해 온 것이 바로 고용보험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76만 명의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을 지원했고 실업자 160만 명에게는 구직급여 10조 9천억 원을 지급해서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단단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가 생겨남에 따라서 95년에 도입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