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방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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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대체휴일제 제도 개선 촉구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9월 10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추석민심은 따갑다 지난 9월 3일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추석민심은 너무나 따가웠다. 새누리당의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조직적인 부결은 국회에 대한 불신에 휘발유를 끼얹는 그야말로 악수였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누누이 수차례에 걸쳐서 ‘방탄국회는 없다. 그리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그렇게 공언해왔다. 그러나 9월 3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조직적으로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방탄국회가 없다던 새누리당 지도부의 말이 또 하나의 허언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방탄국회를 저질러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미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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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관련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9월 3일 오후 4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재벌대기업을 위한 ‘규제개혁’을 논할 때가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국민안전을 위한 규제를 마련할 때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각 부처 장관, 경제인, 소상공인, 농업인 등을 초청하여 규제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에도 1차 때처럼 유례없는 방송사의 생중계가 뒤따랐다.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이 과연 국민을 위한 선택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서비스산업 확대, 서비스산업 규제완화라는 미명아래 선상 카지노 허가를 확대하고,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민생과 서민을 위한 것인지 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