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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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 질의영상(10월 18일)한정애의원은 18일(수) 고용도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질의를 하였습니다.상세 질의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2년 연속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 질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장 선정시 노동법 위반한 사업장 제외 관련 질의 ■ 중앙노동위원회 - 대우건설, KPX케미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중노위 판결 질의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산재재심사위의 비공개 논의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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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고용 노동부 두번째 국정감사10월 1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경북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파주 장암교 상판 붕괴 사고, 전북 정읍 ㈜캐스코 주물공장 사고, GS건설 현대미술관 화재사고 등 잇따른 재해사망사고에 대한 노동행정의 관리감독 부재와 산재예방 노력 부족을 지적하며 “산재예방에 대한 원청인 대기업들의 부도덕함과 무관심이 고용노동부의 묵인과 방조 아래 노동자들에게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근로환경개선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각 청들이 더욱 힘써달라”고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