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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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구의역 사고·가습기 피해 방지”야권, 민생 이슈 법안 대거 발의야권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현안을 중심으로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서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권 공조를 통해 법안 처리를 해내겠다는 강한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야권은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등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거나 발의를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로 철도운영자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안전·위험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인영 의원은 생명안전업무종사자 직접고용에 관한 법률안을 7일 재발의할 예정이다. 김경협 의원은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한정애 의원도 위험작업에 대해 사내하도급 사용을 금지하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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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현대미술관 화재로, GS건설 허명수 사장 노동부 소환조사 받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11일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13일 2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미술관 화재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 부재와 시공사인 GS건설의 만성적인 산업안전법 위반 행태를 지적하던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9일 허명수 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