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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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7월 24일)24일(금) 제 380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첫주자로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한국형뉴딜의 추진 전략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은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확충 및 강화가 담보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질의대상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 주요내용 ■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포괄적이지 못하고 협소하며 가입대상의 가입률도 저조함 -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등 디지털경제에 변화하는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함 ■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도입 - 우리나라는 유급병가, 상병수당 없는 OECD 유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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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정애 "국민들은 사회보장 책임 '반반' 안 좋아해"…상병수당 도입 촉구[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은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치킨이지 사회보장 책임을 반반 나누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며 책임있는 상병수당 도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제사회보장협회에 따르면 182개 나라 중 163개 나라가 상병수당을 운영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포함이 안 돼 있다"면서 "복지부는 21년에 연구용역을 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다. 건강보험 대상자 전체에 도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핵심지원인 사회보장제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