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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를 끌어안고 우는 모습이 화제가 됐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CBS 노컷V [노브레이크토크]에 출연해 "지나간 얘기니까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열띤 협상 중이던 지난해 1226일을 회상했습니다.

 

국회의장실에서 홍영표, 나경원, 김관영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한 의원은 의장실에 찾아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대표님, 이 법이 그렇게 나쁜 법이 아닙니다"라며 눈물의 설득을 하며 무릎까지 꿇었다는데... 속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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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고양저유소 화재 원인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팀은 오늘 두번째 현장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국감장에선 경찰의 부실수사와 저유소의 안전 불감증을 놓고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얀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이 저유소 근처 공사장서 감식 장비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관계 당국이 지난 8일에 이어 두번째 현장감식을 벌인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감식 때 화재 현장을 전반적으로 살폈다면 이번 감식은 유증기의 발생 과정과 관련 시설을 집중 점검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 국정감사의 화두도 저유소 폭발사건이었습니다.

 

의원들은 경찰이 이번 사건의 책임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과도하게 묻고 있다고 질타했고,

 

인터뷰 : 윤재옥 / 자유한국당 의원

- "현장에서 아직도 구속 영장을 신청해서 구속 영장 발부되면 마치 수사 잘하는 것 다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초동 수사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 민갑룡 / 경찰청장

- "긴급체포 시한내에서 신병처리 문제를 해결해야되기 때문에 수사에 여러가지 관련된 사항을 다 밝히지 못하고 처리한 면이 있어서 아쉽긴 합니다."

 

노동부 국정감사에선 저유소 화재 시설 관리 부실이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근본적인 화재 방지 시설이나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뷰 :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제로는 유증기 회수 장치를 설치해야된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여긴 관리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경찰은 대한송유관공사의 과실을 살펴보고 책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관계자를 소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안석준 변성중 배병민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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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5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를 포함해 최근 대형사업장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데도 대형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업무가 대부분 위탁돼 있어 형식적인 지도로 끝나고 있다19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대형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둬야 한다.

 

그런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업규제완화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00인 이상 대형사업장들이 관련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배경이다.

 

한 의원은 업무를 위탁받은 대행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월 1~2회 점검·지도를 수행하고 있다상시적인 관리나 교육이 이뤄질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으로 인한 예방효과가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정안에서 외부 대행기관 위탁을 허용한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 업무를 삭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대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해 재해 예방활동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노동자 생명·안전에 직결된 업무"라며 "기업에 직접 고용된 안전·보건관리자가 유해·위험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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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300인 이상 대형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직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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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 2017.08.09 1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로자 300명이상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위험요소가 많은 업종인 제조업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업종중 예로 서비스업종 같은 곳은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안전관리해야된다는 강제성은 쫌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2. 2018.08.05 18: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과가 어떻게 됬는지 알수 있나요? 솔직히 300인이상면 직접고용하니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은듯하는데

    • 의원실 2018.08.13 13:41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본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에 올라가있는 상태로 법안 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된 상세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난 61일 오전 727. 경기도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방치된 가스 절단기에서 새어 나온 가스가 폭발하면서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현장 근로자는 작업 후 밸브 잠금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다. 포스코건설 안전관리팀장은 현장소장이 안전교육에 불참한 사실을 숨기려 서류까지 조작했다.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人災)로 아까운 생명이 희생됐다.

 

이러한 건설현장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공개한 안전보건공단의 시공능력 상위 30대 건설기업의 산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상위 30대 건설기업 공사현장에서 총 327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부상자는 4211명이었다. 매년 평균 사망자 73, 부상자 936명이 발생한 셈이다.

 

건설기업별로는 대우건설이 사망자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포스코건설(25) GS건설(23) 현대건설(22) SK건설(20)이 뒤를 이었다. 부상자는 GS건설이 447명을 기록해 가장 많았고, 대우건설(378) 현대건설(340) 삼성물산(292) SK건설(274) 순이었다.

 

빈발하는 사고는 공사의 대형화 추세와 저가 공사에 따른 비용절감, 열악한 작업 여건, 짧은 공사 기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국내 주택 시장 호황으로 공사 현장이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지난 5월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은 현장 안전 지원 확대와 점검 강화 등을 통해 2020년까지 건설현장의 사고 사망률을 30% 감축하는 게 골자다. 20억원 미만 공사 대상 추락예방시설 설치, 안전관리계획 상시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한 달 뒤 남양주 지하철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는 여전하다. 한 건설현장 관계자는 근로자 중 정부 정책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처벌 강화를 들고 나섰다. 19대 국회에서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 강화 및 중대재해 연속 발생 시 가중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근로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상을 배상토록 규정하는 법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결국 무산됐지만 20대 국회에서 개정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선 처벌 강화책이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원인은 근로자의 안전불감증과 미비한 안전관리 시스템, 안전관리비와 공사비 부족 등 다양한데 시공사 처벌에 급급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영국과 미국 등의 선진국처럼 23중 안전관리 감독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선진국은 발주자 주도 하에 설계자와 하도급자, 안전 전문가 등이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채택 중이라며 입찰 과정에서 공사비 중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책정하도록 하는 등의 국내 건설구조 개선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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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기획] 30대 건설사 공사장서 5년간 327명 사망막을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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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5] JTBC 주말뉴스 탐사플러스 코너<반복되는 동물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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