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잔일보] 민주당 한정애 의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인정하는 87호, 98호의 조속한 비준 촉구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4일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지위가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준인 ILO협약 189개 중 겨우 29개 협약만을 비준하고 있어 노동에 대한 사회적 기준은 국제적 위상에 맞지 않은 상황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는 또 특히 국제노동기구(이하 ILO)가 선정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87호)’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은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본 인권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ILO 핵심협약 중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26.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