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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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안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2013. 4. 30.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한정애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민주통합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입니다. 저는 지금 참담한 심정으로 이 앞에 섰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안조차도 쉽사리 통과되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 정말 믿고 싶지 않습니다. 작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등 연이은 화학물질사고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갔습니다. 그 당시 모든 국회의원, 모든 상임위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며 대처방안과 관련법 개정을 한결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최근 경제계를 대표하는 5단체에서“경영활동에 저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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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 원내대책회의-국감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구미 휴브 글로벌 사고는 막을 수 있는 사고였고, 사고 이후에도 더 확대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는 총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고 사례의 한 단적인 예다 우선 고용 노동부에게 책임이 있다. 사고업체인 휴브 글로벌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공정안전대상사업장이다. 서울에 본사와 연구소가 있고, 음성공장과 구미공장으로 이뤄진 회사다. 전체 노동자의 수가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집중관리를 해야 하는 공정안전 관리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직무유기에 따라서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었다. 이 때문에 이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또 환경부도 마찬가지다. 처음 사고가 벌어졌을 때 환경부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