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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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野, 서운하다"…與 '발끈'하게 만든 법사위 계류법"서운한 게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6일 당 정책조정회의 도중 갑작스레 야당을 향해 서운함을 드러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방해하는데 대한 서운함이 아닌 국회에서 계류 중인 2개의 법안 때문이었다. 한 의원이 말한 2개의 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채용절차 공정화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오래다. 하지만 법의 자구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래 기간 묶여 있다. 환노위 소속인 한 의원은 앞서 2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환노위 여야 의원들과 분주히 움직였다. 소관 상임위에서의 노력이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로막힌 것에 이날 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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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 새정치민주연합은 윤일병 사망사건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군 병력관리 시스템 재검토와 군 인권 증진 대책 마련 등 제도개선을 책임 있게 해나가겠다한정애 대변인, 현안 서면브리핑 ■ 새정치민주연합은 윤일병 사망사건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군 병력관리 시스템 재검토와 군 인권 증진 대책 마련 등 제도개선을 책임 있게 해나가겠다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은 군부대내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엽기적이고 잔혹한 가혹행위와 구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줘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긴급 소집되어 현안질의를 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취임 후 한 달이 지난 7월 31일에서야 이 사건을 최초로 인지하였다고 답변했다. 군 수뇌부의 무사안일에 놀라움을 넘어 직무유기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사건의 위중함과 충격을 고려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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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들에 일침…"경제5단체가 여러분 뽑았나" [뉴시스]한정애 의원은 4월 30일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시가 뉴시스 4월 30일자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뉴시스] 박대로 기자 =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이 30일 경제5단체의 반대에 가로막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여야의원들에게 호소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경제계 대표 5개 단체가 경영활동을 저해한다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입법을 저지했다. 이렇게 기업이 자기들 손해를 피하려 입법로비를 할 때 국회의원은 일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바람막이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법사위원들에게 "국회의원으로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