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 지역의 5년간 누적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서천 지역이 인구 10만명당 1,161명으로 전체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영흥 1,141, 하동 1,083, 태안 1,020, 보령 837명 순으로 조사됐다.

 

171012_[한정애 보도자료] 11개 석탄발전소 인접 지역 중 서천 지역 사망자 가장 많아.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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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 홍일표 · 한정애 의원)은 2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석탄발전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70323_국회기후변화포럼, 석탄화력발전 진단 정책토론회 개최.hwp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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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미세먼지로 인한 대기환경 및 국민건강 악화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주변지역의 환경 및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3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과 연계 법안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기존 수도권지역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석탄화력발전소 설치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10년마다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도 도입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안에서 일정규모를 초과해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해 배출할 경우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영향조사 및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한 후에 발전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환경영향조사)과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전사업이 주변지역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건강영향조사)을 실시하고, 조사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상에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저감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사업자·민간단체 등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발표된 국내외 각종 연구 및 자료들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는 건강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며, 각종 암 유발, 자연유산, 중금속 오염, 심리적 스트레스 발생 등 대기오염 및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국민건강 문제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현재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등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석탄화력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는 지속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는 등 초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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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특별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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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수도권 중심 대기환경 개선 조치 전국으로 확대 추진

[투데이에너지] 석탄화력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의무화 추진

[전국매일신문] 더민주 한정애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데일리시사닷컴] 한정애, 화력발전소 주변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대표발의

[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데일리환경]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환경 및 건강조사 의무화 추진

[환경방송] 한정애의원,석탄화력발전소 주변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대표발의

[에너지경제] 한정애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법 대표발의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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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배출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가 녹색기업 인증을 받아 각종 환경 점검에서 제외되는 혜택를 받은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녹색기업 인증을 받은 국내 다른 발전소들도 유해물질 배출 등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 은 고리본부와 월성3발전소 등 국내 일부 원전에서 냉각수를 배출할 때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포함된 소포제를 사용했으나 현재는 사용을 중단했다고 5일 밝혔다.

 

월성3발전소를 관할하는 한수원 월성본부는 환경부에 등록된(201512월 기준) 녹색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한국중부발전 서천화력발전처와 보령화력본부,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본부 등 다른 화력발전소들도 녹색기업으로 인증받은 기간 중에 환경 관련 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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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말뿐인 녹색기업..유해물질 무단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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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GO신문] 조응태 기자 =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 김선홍)과 한국환경단체협의회는 726() 오후 청계천 광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침묵의 살인자미세먼지(PM2.5)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글로벌에코넷, 한국환경단체협의회는 전국 화력발전소 폐지. 신규 건설반대 활동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며 돈보다 생명, 이익 보다 건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계획에 반영된 20기 중 아직 건설에 들어가지 않은 당진에코파워, 강릉에코파워, 삼척포스파워 등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서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허가는 살인면허를 발급이다현재 운영 중인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엄청난 대기오염을 초래하여 많은 수의 조기사망자를 초래하며 국민 건강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로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일이다고 강조하며, “노후 30년 이상 석탄화력발전소는 모두 폐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을 취소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지난 720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당진 SK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중단과 송전선로 지중화를 촉구하는 김홍장 당진시장과 당진 시민단체의 단식농성장을 지지 방문하였다. 당진시장은 탈진상태로 백병원에 이송되었고 시민단체와 또 농성장을 자지방문한 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간사)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송전선로·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 철회, - 당진화력 ~ 송산2산단 구간 및 북당진 - 신탕정 구간의 송전선로 전면 지중화, - 북당진 변전소 관련 소송 철회, - 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야외저탄장 옥내화 반영, - 5, 6, 7차 전력수급계획 전면 재검토 등을 산업통상장원부에 촉구했다.

  

그동안 충남지역의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 등을 범대위 및 지역시민들로부터 청취하는 순간 그동안 수도권의 편리한 전기공급을 위하여 지역에서 격는 건강권 및 재산권 피해가 이렇게 큰줄은 몰랐다. 당진에는 현재 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전 중이며, 400, 8기의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오염물질과 526기의 철탑으로 당진시민은 건강과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올해 안에 당진석탄화력발전소 9, 10호기가 추가로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민자발전회사인 당진에코파워가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신규 발전소가 모두 건설되면, 당진은 총 7.2G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며, 이는 발전량 규모로 전국 최대이다.

  

환경전문 시민단체 그린피스에서 발표한 자료 중 당진 SK에코파워는 매년 80명의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킬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설계획 중인 화력발전소 신서천 60, 고성하이 60, 강릉안인 40, 삼척포스파워 40) 실제로 2014년 충청남도가 도내 오염취약 지역 6곳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기관지천식과 폐렴, 피부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대한민국은 석탄 중독에 취해있다. 석탄중독에 대한 댓가는 우리 후손에게 혹독할 것이다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 사용을 줄이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있는데, 한국만이 거의 유일하게 구시대 에너지원에 집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삼성, SK, GS,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너도 나도 돈이 되니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뛰어들어 국민의 건강권, 재산권을 담보로 이익을 취하려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OECD 34개국 중 꼴찌로 친환경적이지만 비용이 높고, 비효율적 인식으로 외면하지만 한전은 영업이익을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전기요금 인하와 국민 건강을 살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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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GO신문] 글로벌에코넷, ‘당진 SK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립 반대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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