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선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특별법 보강을 위한 입법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미세먼지 악화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거나 저감노력 미흡 탓이라고 비판하며 정책 노선 변경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우선 내달부터 확대되는 비상저감조치에 기대를 건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저감시키거나 화력발전소의 운전을 일정 부분 정지시키는 것 밖에 안 된다""2월 이후에는 조치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달 15일부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이 현재 서울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이다.

 

한 의원은 "여전히 미세먼지 특별법과 관련해 추가로 입법해야 할 것이 있다""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송옥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대책특위 구성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했다고 비판하며 근본적인 정책노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미세먼지 30%를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는 도리어 악화하고 숨쉬기가 두렵다는 국민의 공포는 더 커지고 있다""사람보다 이념이 먼저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진정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최악의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가 대단히 미약한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이나 서울시의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등 땜질식 조치를 내놓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김영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미세먼지 대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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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정부 숨통 조이는 미세먼지...친중, 탈원전 논란까지 '시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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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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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에 시동을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대책을 직접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힌데 이어 현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19일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미세먼지 특별대책위 구성 논의에 돌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후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인 한정애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드는 것으로 돼 있어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해 미세먼지 특별기구도 여기에 해당돼 함께 논의된다미세먼지 대책이 결국 한 개 부처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관련 부처와 산업계는 물론, 기업들 간에도 각 산업육성과 전력수급, 교통문제, 기업이윤 등 상호 정책이나 이해타산이 엇갈려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달 15일 본인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에게 지시한 바 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 30% 감축이라는 목표를 임기 내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를 만들겠다는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다. 이 대책기구는 미세먼지 정책의 컨트롤타워역할을 하면서 부처 간 조율을 담당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도 지난 15일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안에는 환경·교육·외교·산업 관련 부처 간 협의 기구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전담 조직을 두는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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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미세먼지 컨트롤타워 출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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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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