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1일(목) 미투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 역고소를 방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1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당사자의 범죄 사실 고발행위를 보호하는 취지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선 현행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밝힌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해 피해 당사자의 사실 고발행위를 두텁게 보호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개정해 범죄 처벌이 피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명예훼손 역고소와의 사투만 남았다""피해자의 목소리가 안타깝게 묻히지 않도록 법 개정 및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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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미투 피해자 보호 '명예훼손 역고소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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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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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31() 피해 당사자의 범죄 사실 고발행위를 보호하는 취지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190201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미투 피해자 발목 잡는 명예훼손 역고소 방지법 대표발의.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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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과 유승희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및 여성의원들은 2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막말 발언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전날 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여성 정치인의 부적절 관계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여성 의원들 45명은 여성 정치인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김 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윤리위 제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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