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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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의지 없는 국토부장관 "수서발 KTX면허 즉시 발급"...노사정 중재 찬물한정애의원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중재 회의에 나와 철도노조가 파업 중간 조건으로 내건 ‘수서발 KTX 자회사에 대한 철도 면허 잠정 중단’에 대해 거부의 뜻과 “면허는 바로 발급 할 것” 이라는 자세를 고수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위해 한 달 정도 유보해서 신뢰 쌓는 기간이 그렇게 국익을 저해하는 것이냐”며 “종교계와 노동계가 다 나서서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데 왜 이렇게 막 밀고 나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12월 27일 경향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경향신문] 유정인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노조가 파업중단 조건으로 내선 ‘수서발 KTX 자횡사에 대한 철도 면허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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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국회(임시회)제4차 환노위-철도파업 현황 및 대책 관련 보고12월 27일(금)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열려 '철도파업 현황 파악과 대책 및 문제해결을 위한 긴급현안'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날 전체 회의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사장과 김재길 철도노동조합 정책실장 그리고, 김영훈 前 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출석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종교계까지 나서 대화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로는 넘어갈 정도로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한 달, 두 달 시한을 정해 놓고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는 소명을 더 자세히 하고, 그 이후에 면허발급을 해도 늦지 않다” 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재차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