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단독-브레이크 망가진 단협 시정명령] 노동위원회, 행정관청 의결요청 93% 수용
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90% 이상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협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남발을 제어할 장치가 망가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가 올해 1천500여개 사업장에 단협 자율개선을 권고한 만큼 단협 시정명령 건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는 25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속노련이 함께 분석한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행정지도 행위에 대한 산업현장의 비판’ 자료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위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의결현황'을 입수했다.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2개 지방노동위원회는 286건의 단협 시정명령 사건을 처리했다. 노동위는 이 중 83.2%인 23..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