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원내부대표] 제7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노동행정부터 개혁
제7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8월 4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의원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14.7%로, 조사대상 20개 나라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전체 평균 5.5%의 3배에 이른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법정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정부의 노동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근로 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건수는 총 6400여건에 해당되지만, 이중에 사법처리가 된 것은 0.25%인 16건에 불가하다. 사실상 정부의 직무유기로, 우리나라 노동자 7명 중에 1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얼마나 자..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8. 4. 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