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원내부대표] 제6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16년도 예산안 관련
[제4기 원내부대표] 제6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16년도 예산안 관련 □ 일시 : 2015년 12월 3일 10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원내부대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누리과정에 관련하여 조금 더 언급하겠다. 아시다시피 누리과정 보육과 관련된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것이 보육이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고, 교육이라 하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누리과정은 보육과정이다. 그렇다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벌써 3년째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런 일이 계속 발행하기에 교육감들께서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고 예산처리 되면 누리과정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12. 3.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