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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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직장 내 성희롱 매해 증가하지만 기소는 '미미'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전체 사건의 1%도 되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1월~2019년 6월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3년간 접수된 성희롱 신고건수는 2915건으로 이 중 20건(0.68%)만 기소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성희롱 신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7년 863건이던 신고건수는 2018년 1349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엔 6월 현재 70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대한 여성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된 효과로 분석된다. 다만 실제 기소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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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오히려 위반 사업장 면죄부만 부여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 내역’에 의하면, 같은 기간 동안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과태료 및 기소)는 12.8%에 불과하고 기소율은 1.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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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업재해 미보고 및 은폐 여전해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9년 7월말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841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