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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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한정애 국회의원, “누리과정 100% 국가책임보육 실현은 국민과의 약속”[시사브리핑] 4·13 총선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후보인 한정애 국회의원은 20일(일) 영유아에 대한 국가책임보육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과의 약속으로 누리과정 100% 국가지원을 통해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은 “대통령이 0~5세 보육 및 교육의 국가완전책임을 약속했음에도 누리과정 사업에 국고를 편성하지 않고, 시·도 교육청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보육대란과 초·중등교육이 부실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는 2011년 누리과정 계획 수립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향후 내국세의 안정적인 증가 등으로 연평균 8.2% 증가하여 2015년 49조 3,9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해 누리과정 시행 경비를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해도 재정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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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국회의원, 누리과정 100% 국가책임보육 실현 추진4·13 총선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후보인 한정애 국회의원은 20일(일) 영유아에 대한 국가책임보육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과의 약속으로 누리과정 100% 국가지원을 통해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