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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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3일(월)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쌀값정상화법) 개정안은, 쌀 수매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콩, 밀 등 타 작물 재배를 지원해 쌀 지배면적을 적절히 줄여나가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남는 쌀을 국가가 무조건 사주자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조 단위 예산이 들어가거나, 또는 쌀시장 격리에만 예산이 집중되어 다른 품목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자인 정황근 장관 사퇴와 쌀값정상화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왜곡보도한 정황근 장관은 사퇴하라!' '농가소득 보장 쌀값정상화법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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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세월호 참사 등 가족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생계지원을 위한 3가지 법률 개정안 발의한정애의원은 5월1일 노동절인 오늘,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하거나 가족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가족재난휴가)와 6개월 이내의 휴직(가족재난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으로 ‘가족재난 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림어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재난 피해주민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겪는 당장의 생계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생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