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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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보험기금 원금보장비율 55.8%에 불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 산재 보험기금 기타채권형 자산운용 상황 ‘ 보고서에 따르면, 총 자산 8.4조원인 고용보험기금이 보유한 기타채권형(채권연동 파생상품에 투자)은 1조원으로 이중 원금보장비율은 55.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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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자동차충전시설 공동이용 근거 마련【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11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충전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받아 설치된 충전시설의 이용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용권한을 제한하거나 일반 이용자에게 개방하지 않는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 또한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원받은 자만이 한정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재정 투입 대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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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임대주택정책 국회 공청회'개최 (2014/07/22)한정애 의원은 다가오는 22일(화) 오전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서영교, 정성호의원, 새누리당 이완영, 이이재의원, 통합진보당 오병윤의원과 공동 주최로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임대주택정책 국회 공청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임대주택 운영의 공공성 확대방안과 실행과제'에 관한 전문가 토론이 예정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