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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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민주당 환노위, 한국당은 즉각 청년고용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 위해 노동소위 열어야오늘 오전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년고용촉진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탄력적 근로시간제’先처리를 요구하는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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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환노위 소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개시…첫날부터 이견 팽팽(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일까지 노동계와 재계 등 이해당사자들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회로 공이 넘겨졌다. 하지만 비공개로 열린 이날 첫 소위 회의에서 역시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주 쟁점인 정기상여와 숙박비, 식비 등의 포함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법 개정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이 시점에서 개정안을 국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