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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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장]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을 주제로 권은희 의원님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8월 2일, 행정안전부에 경찰국 직제가 신설되고 지휘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현행 정부조직법,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에 위배되는 하위법령에 근거한 직제 및 지휘규정으로서 위헌·위법의 상황인데요 이번 공청회는 위헌·위법·졸속으로 이루어진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오신 분들과 명함 교환을 하며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공청회가 열린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벗어나 빛을 되찾은 날입니다. 개회사를 통해 “해방 이후에도 역사의 도도한 물결을 역행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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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장을 맡고있는 한정애 의원은 국민의 힘 권은희 의원실과 함께 오는 15일(월)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는 위헌·위법·졸속으로 이루어진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의 대응을 구체화하고자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가 하위법령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를 강제하는 방안 ▲경찰법 개정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인정되는 경찰공무원 임명제청권에 관해 절차권한임을 확인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탄핵소추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론화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2년 8월 15일(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 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