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
오늘 오후,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 를 개최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11차 전력수급계획 실무안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의 주제로 정동욱 제11차 전기본 실무안 수립 총괄위원장님(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이번 실무안 에서는 향후 15년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필요한 전력공급 전망과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매 2년마다 계획을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해주셨습니다. 특히,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대규모 무탄소 전원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비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해주셨습니다.
발표 마지막에는 `현재 탄소중립의 부각으로 전력산업 및 전력수급계획은 상당한 도전을 받고있다`라고 말씀해주시며 기업은 기술개발, 국회는 법제도 수립, 정부는 시장운영에 보다 관심을 두고 전기본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해주길 부탁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김일중 공동대표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셨으며 정동욱 제11차 전기본 실무안 수립 총괄위원장, 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김윤경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황태규 민간발전협회(GS EPS 상무), 남태섭 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문양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이 토론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계획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반영하고, 2035년 NDC 수립의 잣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에너지 정책이 효과를 보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현명하게 수립된 계획에 따른 그 혜택은 반드시 국민들께 돌아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윤경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이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평가하며, 특정 전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전원간 대체성과 보완성을 함께 고려해 조화로운 전원구성을 제안했다고 바라봤으며, 향후 공급안정성을 달성한다면 경제성, 기술 중립성, 탄소중립까지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의 `11차 전기본 실무안 핵발전 확대 정책의 문제점` 을 토론과 남태섭 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의 적정한 에너지 믹스를 찾기 위한 과정, 전기요금 중심의 적극적 수요관리, 에너지 소유와 운영의 공공성,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토론해 주셨습니다.
탄소중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시대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데이터센터, 반도체, AI 등 관련 산업의 전력 소비량이 2026년까지는 2022년 대비 2배가량 늘어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증폭되는 전력 수요를 어떻게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위한 전원 믹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아가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탈탄소 전원 구성의 비용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범국가적 고민과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31일, 정부에서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의 경우 미래 전력 수요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력 공급 방안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국회기후변화포럼이 개최하는 공청회가 탄소 중립 이행과 비용 대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전력 수급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저 또한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