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 심화하는 국제 대립구도 표류하는 한-러 관계 무엇을 해야 하나 - 세미나

오늘 오전, `심화하는 국제 대립구도 표류하는 한-러 관계 무엇을 해야 하나` 세미나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는 신범식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러시아 학과 교수, 박병환 전 주러시아 공사의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신범식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장은 `탈탈냉전기 동북아시아와 러시아`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신범식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를 활용해 핵 국가 지위를 획득하려는 시점이며, 국제정치적 조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는 우회로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러시아 학과 교수는 `러-우 전쟁 이후 북러관계`를 주제로  "러시아는 이제까지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전향적 입장을 보여 왔으며, 러시아의 입장이 변하지 않게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병환 공사는 한-러 관계가 지난 30년간 쌓아온 관계가 급속도로 와해 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러시아와의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 고려해야할점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어진 토론은 박노벽 전 주러시아 대사, 이석배 전 주러시아 대사, 이상준 국민대 러시아·유라시아학과 교수께서 해주셨습니다.

 

토론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대외 정책 안보 딜레마를 시작으로 러시아와 주변강대국들의 행보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 강대국의 행보를 남북관계의 틀내에서만 보는 경향에서 심층적으로 바라봐야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안보 관련 조약 체결 하루 만에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조약 제4조에는 "북한과 러시아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동북아 정세에 미칠 파장이 우려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한반도를 또 다시 신냉전의 중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평화가 곧 안보의 시작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대화와 협상이 필요합니다.

남북 간의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