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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39회(정기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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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9. 14:25




19일(목)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외동포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제가 속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했지만, 국민의힘이 외교부 예산 중 ’정상외교 및 총리외교‘ 예산과 통일부 예산 중 ’경협기반(융자)‘ 사업에 대해 반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표결처리했습니다.
대통령의 다자정상회의 참가 및 양자 방문, 총리의 해외방문, 외국 국가원수 등 외빈 영접을 비롯해 외빈용 방탄차량 교체비, 특수활동비 등으로 구성된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은 그간 본예산이 실제 소요에 못 미쳐 예비비로 대규모 지출을 하는 점을 외통위에서 지적해온 바 2027년도 예산안은 본예산과 예비비를 합한 규모로 편성해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경협기반(융자) 사업은 북핵문제 진전 등으로 남북 간 합의 시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기금에 확보해 두는 재원으로서, 미집행 시 기금에 유보되는 예산임에도 국민의힘은 현재 경색된 남북 상황만을 이유로 감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는 대부분의 사업에 대하여 합의했습니다. 외교부 및 통일부 소관 사업들 또한 의결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의 조속한 협의를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