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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심사

wlstlf814 2026. 11. 18. 18:36


18일(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 참석해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통일부 소관 예산안 중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 통합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현재 전국 25개 지역적응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3만 4천 명을 지원·관리하고 있고,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개의 센터에서 1,360명을 관리하는 것임에도 위기가구에 대한 적절한 지원·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25개 지역적응센터에서 관리가 어려울 경우 해당 위기가구가 소재한 광역 지자체장에게 지원을 요구하는 등의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 관련해서는 ▲지역조직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청년·여성 자문위원 참여 사업 ▲지역협의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등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그치지 않고,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