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심사




17일(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외교부 예산안 중 ’북미지역 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등 정치 상황과 환경이 변화한 점을 고려하여 아웃리치 대상 확대 등을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ODA 사업 관련해서는 현재 각 부처가 ODA 사업을 개별 추진하면서 부처 전체 예산에서 ODA 예산 비중이 ▲복지부(0.06%) ▲행안부(0.02%) ▲농식품부(0.70%)에 불과해 개별 상임위가 사업 타당성 및 성과를 심사·감시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지적하고 조속히 무상원조 통합이행체계와 플랫폼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난 12일(목)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지적한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예산 반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항행 중이던 폴라리스 쉬핑社(한국 해운사)의 스텔라데이지호가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우리 국민 8명을 포함한 22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정부는 예비비 53억원을 편성해 2019년 1차 심해수색을 진행해 70여 개의 선체 잔해물을 발견하고 항해기록저장장치(VDR) 회수에 성공했지만, 유해, 유품 등은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2011년 브라질 동북부 해안에서 해심 3,900미터에 가라앉은 에어프랑스 477 여객기에 대한 4차례의 심해 수색 끝에 유해를 수습했고, 영국은 1980년 일본 바다에 침몰한 더비셔호에 대한 3차례 심해 수색 후 20년 만에 침몰 원인을 밝히고 유족들이 요구한 안전관련 법규를 개정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2차 심해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일(18일)은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목적이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