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외교·통일 국감 마무리…공관·산하기관 관리 개선 촉구
재외공관 운영·북향민 교육지원금 관리 등 주요 현안 점검
외교부·통일부에 사실관계 확인과 감사·제도개선 요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2026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재외공관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외교·통일부 산하기관 관리체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관계기관의 구체적인 점검과 후속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비무장지대(DMZ) 관리, 재외공관 근무환경, 공공기관 운영 등 외교·통일 분야의 정책과 사업 전반을 살펴보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재외공관의 근무환경과 조직 운영 문제를 주요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해 11월 주파푸아뉴기니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관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근무 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관 지휘부가 일부 행정직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사망 경위뿐 아니라 공관 운영과 관리·감독 절차 전반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다만 해당 사망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공관 관계자들의 책임 여부는 관련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고등교육 지원사업의 관리 실태도 점검했다.
한 의원은 남북하나재단이 운영하는 교육지원금 제도와 관련해 일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교육이나 시험에 참여하지 않은 수강생의 출석 인정 문제와 전공과 관련성이 낮은 과목의 대량 신청 등 교육과정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남북하나재단이 관련 내용을 통일부에 여러 차례 보고했음에도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기관의 실제 운영 내역과 교육지원금 집행 과정을 감사하고,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의 회계 관리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한 의원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통합을 앞둔 한·아프리카재단에 대한 외교부 감사 결과를 검토하며 회계처리와 감사 후속 조치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홍보용 브로슈어 제작 과정에서 회계연도 독립원칙 준수와 검수서류 작성 등 회계처리상 쟁점이 제기됐음에도 감사 결과 주의 처분만 요구된 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추가로 제기된 관련 내용까지 포함해 재단 운영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외교부에 요청했다.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인 남북사랑학교의 예산 집행 문제도 제기됐다.
한 의원은 강사비 중복 수령과 학교 운영법인 후원계좌로의 금액 반환 등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해당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관련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통일부가 구체적인 사업 운영과 예산 집행 경위를 조사하고, 확인된 사실에 따라 적절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한 의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취소·지연 방지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강화 △재외선거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 △재외공관 사칭 및 사기 예방 대응체계 개선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을 위한 보호체계 마련과 유엔군사령부의 DMZ 출입 관리 기준 적용 문제 등도 살펴보고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확인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한 관계기관의 후속 대응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에서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외교·통일 분야 정책과 사업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며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지적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들이 반드시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과 후속조치로 이어지도록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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