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2026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 – 외교부, 통일부, 재외동포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

10월 27일(화) 외교부, 통일부, 재외동포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 외교관 사망 관련
  - 지난해 11월 주파푸아뉴기니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 ‘사망경위조사서’에 따르면 대사관 정규직원 정원 감소에 따라 고인이 기존 담당 업무 외 추가 업무까지 떠맡게 돼 사망 직전 3개월 간 초과근무 시간이 305시간에 달했음
  - 문제는 이 같은 과중한 업무 뿐만 아니라 공관 내 일부 행정직원이 ▲외교번호판 부정발급 ▲타국(일본) 대사관 게스트룸 무단 숙박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사설 경호업체 사적 사용 등 일탈행위를 저지름에 따라 고인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다는 것임
  - 고인 사망 이후 후임자의 문제제기로 비위 의혹이 제기된 행정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지휘부의 비호 아래 해당 직원은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등 공관이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외교부장관에게 고인의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공관 운영 전반의 비위 의혹은 물론, 지휘부의 묵인·은폐 의혹까지 철저히 감사할 것을 촉구함

 ✔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작권 및 DMZ 관련 발언
   - ‘14년 제46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원칙에 합의한 바 있고, 제57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26년 완전운영능력(FOC) 검증 추진 등 합의한 로드맵에 따라 전작권 환수를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음
  - 이 같은 상황에서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4일 환수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하여 국방부와 유엔사의 해명만 있고 발언 철회 또는 사과가 없었음을 지적하고 외교부 장관으로 하여금 여러 통로를 통해 미측에 우리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것을 주문함
  - 또한, 같은날 브런슨 사령관은 ’대한민국은 남쪽 철잭선에서 시작한다‘는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국 군사정전 협정을 근거로 발언의 오류를 지적하고 유엔군사령관으로서 DMZ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것이라면 조속히 전시 작전권을 돌려줘야 함을 지적함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부정수급 수년간 방치한 통일부 
   - 북향민에게 학위 및 자격증 취득과 같은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7년 「북한이탈주민법」 제정 후 통일부가 교육지원금 제도를 운영해오다가 2019년 남북하나재단으로 해당 업무가 이관돼 교육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 문제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매해 전체 지원금 대비 절반 이상이 지원되고 있는데 ▲교육 및 시험 미응시자 출석 인정 ▲전공과 무관한 과목 신청 유도 등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부실 운영 행태가 만연해 있음
  - 통일부 장관에게 남북하나재단이 이 같은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통일부에 보고했지만, 통일부가 이를 수년째 방치한 점을 지적하고, 감사를 통해 바로잡을 것을 주문했고, 신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는 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함

종합감사를 끝으로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국정감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지적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들이 정부의 후속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영상 보기
☞ 지구 반대편 파푸아뉴기니에서 일어난 충격적 사건
https://youtu.be/7KimcJwQxG0
☞ 브런슨 사령관의 '선 넘은' 발언, 사과해야
https://youtu.be/qThX9ToTav4
☞ 출석도 없고, 성적도 없는데 학점이 나온다? 통일부 지원금 새는 '학점은행제'
https://youtu.be/RIzo6HEE_X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