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단독] 코이카 'ODA 사업 취소' 세금 427억원 손실…지연 손실은 파악도 못 해
최근 5년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가운데 취소된 사업에 이미 집행된 예산이 427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코이카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ODA 사업 취소 현황'에 따르면, 취소 사업의 총사업비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689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집행액은 427억3000만원이다.
연도별 집행액은 2022년 20억9900만원, 2023년 16억원, 2024년 172억500만원, 2025년 151억1500만원, 2026년 67억1400만원이다.
사업 취소 사유로는 수원국의 요청과 정책 변화, 사업 추진 의지 부족 등이 꼽혔다.
에티오피아 기후변화 대응 산림 및 토지 복원 사업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사업 수행 기관인 글로벌녹색성장기구의 역량 부족과 인력 배치 지연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취소됐다.
2022년 착수해 2027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던 필리핀 마카티시 스마트 대중교통 체계 구축 사업도 수원 기관인 마카티 시정부의 의사 결정 및 회신 지연과 분담 사항 이행 미진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결국 취소됐다.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액은 별도로 산정되지 않았다. 지연 사업은 총 432건으로, 주요 원인은 수원국의 행정 지연과 사업 추진 환경 변화, 정세 불안 등이었다.
파키스탄 태양전지모듈 인증시험소 설립 사업에서는 수원국 측의 전기 인입 지연으로 기자재 피해까지 발생했다. 2023년 7월 인증시험소 준공 이후 수원국 측의 전기 인입은 당초 예정된 2024년 5월보다 약 10개월 늦어진 2025년 3월에야 이뤄졌다.
이후 2025년 4월 기자재 설치를 위해 포장을 개봉한 현대아산은 일부 기자재의 파손 및 습기 피해를 확인했으며, 현재 손해사정사 및 보험사와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 의원은 "최근 5년간 코이카의 ODA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된 사업 건수가 484건에 달하는데, 수원국 행정 지연 또는 수원국 의지 부족이 주요 사유"라며 "사업이 취소되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으로, 신규 사업 개발 시 사업 타당성 조사를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이카는 "앞으로 사업 기획 시 협력국의 제도와 사업 추진 여건을 보다 면밀히 조사해 사업 취소와 지연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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