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2026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 외교부 및 산하기관, 재외동포청
10월 6일(화)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에는 외교부 및 산하기관, 재외동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한·아프리카재단 운영에 대한 외교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주문
- 최근 한·아프리카재단 전 상임이사가 대법원 확정판결(26.1.29.)에 따라 직을 상실하자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데, 해당자는 2019년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누설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외교부가 고발하여 대법원에서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함
- 외교부는 상임이사 임명 당시 해당자가 2심 유죄판결을 받았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윤설열 정권 말 ‘알박기’ 인사를 한 것이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재판 결과를 놓침
- 현재 상임이사와 재단 간 소송이 진행중이지만, 재단이 이에 대응할 역량이 부족하므로 외교부가 소송에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함
- 한편, 한·아프리카재단은 재단 홍보 목적의 브로슈어를 제작하면서 ▲회계연도 독립원칙 위반 ▲허위검수조서작성 ▲회계투명성 훼손 등 회계 부정행위를 저질렀지만, 외교부 감사에서는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만 요구됨
- 더군다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담당자는 지난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임의로 견적서를 작성한 후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전력이 있는자로서 한·아프리카재단이 한국국제교류재단과의 통합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함을 지적함
- 감사관실을 통해 재단 운영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비위 행위자는 징계 조치할 것을 요구했고,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증빙자료들을 재검토하고 회계부정이나 추가적인 비위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매우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냄
이번 국정감사는 집권 2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첫 평가의 장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정책과 사업을 면밀히 검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영상 보기
https://vo.la/I12Mw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