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 전문가 긴급 좌담회

2일(목) 오전, 김민석 당대표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헌법 전문가들과 함께 대법관 공석 사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늘로 대법관 공석이 21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후임 인선이 장기간 지연됐고, 8월에서야 후보자가 제청됐지만 대통령실의 재체청 요구와 대법원장의 거부가 이어지며 공석 사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한 자리의 장기 공석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대법원의 재판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좌담회에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권이 갖는 헌법적 성격과 대통령의 임명권과의 관계, 후보자 제청과 재제청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와 원칙 등을 헌법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권한과 절차에 대한 논의도 결국 이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맞닿아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대법관 공석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헌법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좌담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 꼼꼼히 살펴 헌법 정신에 부합하면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데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