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착 이후에도 찾아오는 북향민 생계위기 …통일부 긴급생계지원 수혜율은 ‘뚝’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향민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신청 대비 수혜 비율이 2024년 96.2%, 2025년 95.5%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65.6%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향민 긴급생계지원은 질병이나 실직, 주거 상실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북한이탈주민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신청자는 1,052명, 수혜자는 959명으로 집계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4년에는 469명이 신청해 451명이 지원받았으나, 2025년에는 신청자 420명 중 401명이 지원받아 신청자와 수혜자 모두 감소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163명이 신청했지만 실제 지원받은 인원은 107명에 그쳐, 신청 규모 감소와 함께 지원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결혼과 출산 등을 거치며 한국 사회에 정착한 이후에도 가정폭력과 방임, 이혼 등으로 관계가 해체되면서 다시 생계 위기에 내몰리는 사례도 확인됐다. 초기 정착지원만으로는 북향민이 실제로 겪는 다양한 위기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의원은 “긴급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에 놓인 북향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최후의 안전망인데, 신청 및 수혜자가 매년 줄어드는 가운데 올해는 신청자의 65.6%만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한국 사회에 정착한 이후에도 다시 위기에 내몰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초기 정착에만 머무르지 않고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