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규탄대회

22일(화)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을 끝내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대통령의 헌법적 임명권과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동시에 침해하려는 도발입니다.

더욱이 대법관 한 자리가 200일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법부의 갈등과 공백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장기화된 대법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권리와 헌정질서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대응을 검토하고, 끝까지 총력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