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부정수급 대안학교 적발하고도 올해 또 지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의 지원을 받아온 남북사랑학교가 동일한 수업에 대해 재단 뿐 아니라 교육청, 구청 등 다수의 정부기관으로부터 강사비를 중복으로 지원받고, 지급한 강사비 일부를 법인 후원금으로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로 강사A의 경우 2023년 10월 실제 수업은 총 15시간이었지만, 남북하나재단에는 10시간, 서울시교육청 6시간, 구로구청 6시간 등 총 22시간에 해당되는 강사비를 청구한 것이다.
이외에도 강사비 초과 집행과 강의일지 미비, 소명되지 않은 강사비 차액 등 다수의 부적정 집행 사례가 적발됐다.
이른바 강사비 ‘페이백’ 사례도 확인됐다. 남북사랑학교가 2021년부터 강사에게 지급한 강사비 일부를 사단법인 남북사랑네트워크의 후원금 계좌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강사 1인당 금액이 적게는 47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조사 결과 다수의 부적정 집행이 확인되었음에도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해당 금액 환수 완료를 이유로 올해 하반기 예정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은 “실제 수업시간을 초과해 여러 기관에 강사비를 청구하고, 강사비를 지급한 뒤 법인 후원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은 북향민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할 공적 재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심각한 사안이다”며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부적정 집행액을 단순 환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기관에 대한 지원 지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른 기관과 지원 사업을 교차 검증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